소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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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담헌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조권침해에 따른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일조권분석을 통해 시행사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피해아파트 주민들과 손해배상협의업무를 진행 할 뿐만 아니라, 만약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업무를 담당하여 소송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를 대리하는 협의업무
-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장 주변의 건물에 일조권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예상건물과 가해건물의 도면을 토대로 일조권분석을 통해 피해세대를 파악하고, 일조분석보고서에 따라 피해세대에 대한 각 손해배상 예상금액을 산출하여 피해세대가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소송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를 대리하는 소송업무
- 만약 피해주민들과 사전협의가 결렬되어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 법무법인 담헌은 일조권소송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시행사 협의업무 수행실적
- 서울 용산구 OO신축공사(공기업) 시행사 협의업무, 대구 남산동 신축공사 시행사 협의업무,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재개발 시행사 협의업무 서울 은평구 증산동 시행사 협의업무, 서울 은평구 녹번동 시행사 협의업무,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신축공사 시행사 협의업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재개발 시행사 협의업무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