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조권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만 일조권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일조권침해의 피해자 못지 않게 시행사 및 시공사, 수분양자 등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2, 일조권피해 건물에 극도의 일조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3, 가해건물의 골조공사의 진행정도 

4.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익성여부 등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처분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공사금지결정의 인용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담헌은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공사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은 신축공사로 인해 피해건물에 연속일조시간 등이 거의 없는 등의 극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사 중인 가해건물의 층수를 일부 제한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골조공사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의 제기는 신축공사장의 터파기 작업 등 공사초기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게시된 결정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인용받은 공사금지결정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극도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명하였으며, 결정문의 주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원은 최소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신축공사 건물에 대하여 일부 동의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정문상의 일부 정보를 음영처리 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승소가능성 보다는 손해배상액의 많음과 적음의 문제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시간과 부동산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됩니다.

소송기간은 소송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손해배상소송은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의 과정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에는 소정의 변호사비용 이외에 아래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 소송비용 중 손해배상소송의 비용은 손해배상소송이 판결선고로 종결되고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승소비율만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화상담을 주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조권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조권침해 피해세대를 파악

2. 일조권침해 피해세대의 정확한 침해시간을 파악

4.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액을 산정

가해건물 및 피해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를 기준으로 일조권분석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궁금한 부분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및 아파트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며, 미리 전화연락을 주셔서 신축아파트 공사장 주소와 피해 아파트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일정을 정하여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