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소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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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소송
- 1. 공사금지(중지)가처분소송
- 가.공사금지(중지)가처분소송의 개념 및 장점과 단점
- 최소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소송으로 ①소송기간이 약 3개월~5개월 정도로 소송기간이 짧고 ② 소송비용이 적게 소비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골조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 시행사 및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극도의 일조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인용하고 있어 공사금지가처분결정 인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나. 공사금지가처분소송 과정
- 2. 손해배상청구소송
- 가.손해배상청구소송 개념
- 우리 법원은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일조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조침해시간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하락액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입니다.
- 나.손해배상소송 과정
- 1. 일조권침해분석 및 분석의 필요성
- 일조권분석이란, 일조권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정확한 일조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축건물 및 피해건물의 건축도면 등을 구비하여 신축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를 가상한 시뮬레이션작업을 진행하는 업무로, 구체적인 일조권침해 피해세대와 일조권 침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분석보고서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상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분석보고서의 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2. 분석안내 및 현장 출장 상담
- 저희 법무법인 담헌의 환경소송팀에서는 일조권침해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께서 상담전화를 주시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후 일조권침해분석에 필요한 서류안내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일조권침해 분석
